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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 . .
2023.12.28
'빛 공해' 측정 공정시험기준 개선
환경당국이 빛 공해를 측정하는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했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고층 건물에 설치된 조명에 의한 공해 증가와 조명 측정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빛 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넓은 조명을 여러 영역에서 나눠 측정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 .
2023.12.27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해외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1달러로 통일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된다.법원행정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명서 발급 업무 개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1달러의 수수료가 들어간다. 여기에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 . .
2023.12.26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로 654억 절감…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도↑
올 한 해 낡은 상수도관을 고쳐 654억원어치, 약 27만명이 1년 사용할 규모의 수돗물을 아낀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천900만㎥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인구 약 27만명 군포시의 지난해 연간 급수량에 해당하는 . . .
2023.12.26
"고객 명의도용 6억7천만원 대출"···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가 고객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줘 개인 정보에 대. . .
2023.12.20
야구공 속에 '야바' 숨겨 밀반입 태국인 마약사범 47명 검거
야구공 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북경찰청은 마약인 ‘야바’(YABA)를 대량 유통·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47명을 검거해 A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야바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대. . .
2023.12.18
대구시, 복지부 사업 평가 ‘10관왕’
대구광역시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10관왕의 영예를 안았다.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매년 17개 시·도 및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사업을 10개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시·도 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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