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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 .
2023.02.28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 . .
2023.02.28
‘악성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 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 .
2023.02.28
6월 ‘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19부·3처·19청 체제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또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청이 출범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 . .
2023.02.28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청년기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오는 9월부터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단계적으로 위촉된다.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국조실에 따르면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 . .
2023.02.28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부산·대전·강릉 등 5개소 선정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대전, 진주 등 5개도시가 신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게 된다.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 . .
2023.02.28
6·25 정전 70주년 역사·DMZ 전세계에 알린다
22만여㎢ 면적의 작은 땅 위에 그어진 선.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248㎞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있다. 이 선의 중심에서 남북으로 각각 2㎞를 지정해 4㎞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도록 한 구역이 존재한다.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6·25전쟁의 격전지였으나. .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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