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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 . .
2024.03.29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도 포함된다.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 . .
2024.03.29
“정부, 경북 24조 민간투자에 적극 지원”
정부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포항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송전선로 조기 준공 추진, 구미 1산단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 지원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즉각 “이번 정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지역 민간투자 촉진정책”이라며 24조 원이 넘는. . .
2024.03.29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천521명 알림톡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12월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1천52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의사들에 대한 조치다.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 . .
2024.03.29
“내달 2일까지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 . .
2024.03.29
서주일 前 브라질 한인의사협회장 “의대교수 사직, 살인과 마찬가지”
서주일 전 브라질 한인의사협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해 “의대 교수 사직과 시위 논란 등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서 전 회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의사는 의대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의사는 어떤 결. . .
2024.03.29
“원점 재논의 없이 의사 법적 처벌시 총파업 투쟁 불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의대 증원 문제의 원점 재논의 없이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이 이뤄진다면 총선 캠페인과 총파업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당선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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