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개최 및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일과 28일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으로 추진해 왔다.
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오는 4일 해외순방이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을 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 문제로 갈 수 있다”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리하게 불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의장님이 동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최대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기에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이 법안의 경우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는 “법안에 영장 청구권이 아닌 영장 청구 요청 의뢰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여당과) 나름대로 양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검법들에 대해선 “의장실에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만큼 국민께서 기다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본회의 개최 협조를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쫓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몽니에 21대 국회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끝나는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쓰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진행자의 특검법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해병 특검법은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 재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동의한 것과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전히 대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까지도 민주당의 해당 특검법을 2일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데에 “의회 독재, 의회 폭거”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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