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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부실한 급식·훈련환경…예비군 처우 개선한다
5일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의 열악한 환경과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시설을 탈바꿈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만 민원이 총 2만2천342건 접수됐다. 불만 사유는 훈련소집통지서 개. . .
2024.04.05
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확대…공보의 파견 기간 연장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파견 기간을 연장했다.암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 . .
2024.04.05
“정부·의료계·중증 환자단체 협의체 구성해야”
보건복지부는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간담회에서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조속한 합의에. . .
2024.04.05
“전 국민이 의사 눈치…양방 중심 의료체계 고쳐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 .
2024.04.05
대통령실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인 ‘2천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 . .
2024.04.02
정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2024.04.02
출구 없는 의정 갈등, 尹 “통일된 안 내라” vs 의사 “증원 철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천명’ 증원 필요성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 박았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 .
2024.04.02
이주호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대 의과대학을 찾아 홍원화 경북대총장, 권태환 경북대 의대학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이 부총리가 의대를 찾은 것은 지난달 25일 경상국립대, 27일 강원대에 이어 3번째다.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충북에서 발생한 33개월 여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의료 개. . .
2024.04.02
의대 교수·개원의 근무 시간 단축...주말·야간진료 일부 차질 우려
1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동네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선언하면서 의료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앞서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부터 교수들이 24시. . .
2024.04.02
면허정지 요건 해당 전공의 수 계속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면허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연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기로 했. . .
2024.04.01
사실혼·예비부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는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 . .
2024.04.01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외래·수술 일정 재조정”
의대 교수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 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진료하고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의비 소속 교수들. . .
2024.04.0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 증원 갈등, 의정 갈등 표현 안 맞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국민과 특권적 의사 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 . .
2024.03.29
“사드는 北 방어용”…헌재 ,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헌재)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사드 배치로 성주 주민들. . .
2024.03.29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경찰청과 국방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도 포함된다.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 . .
2024.03.29
“정부, 경북 24조 민간투자에 적극 지원”
정부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포항의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지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송전선로 조기 준공 추진, 구미 1산단 지역활성화 펀드 사업 지원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즉각 “이번 정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지역 민간투자 촉진정책”이라며 24조 원이 넘는. . .
2024.03.29
마약류 과다 처방 의사 1천521명 알림톡 발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11~12월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사 1천52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의사들에 대한 조치다.알림톡을 받는 의사들은 해당 기간 기준을 초과해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 . .
2024.03.29
“내달 2일까지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 . .
2024.03.29
서주일 前 브라질 한인의사협회장 “의대교수 사직, 살인과 마찬가지”
서주일 전 브라질 한인의사협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해 “의대 교수 사직과 시위 논란 등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서 전 회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의사는 의대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의사는 어떤 결. . .
2024.03.29
“원점 재논의 없이 의사 법적 처벌시 총파업 투쟁 불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의대 증원 문제의 원점 재논의 없이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이 이뤄진다면 총선 캠페인과 총파업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당선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 . .
2024.03.29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필수의료 월 100만원 수련 수당”
정부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 .
2024.03.29
의협 ‘총파업’ 언급 비난 거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 . .
2024.03.28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첫 포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 안보·치안 수준의 핵심 기능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 .
2024.03.28
“27년 만의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 . .
2024.03.28
의협 “대통령 직접 전공의 만나 결자해지해야”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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