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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변함없어” vs 전공의 “복지차관 경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으나 여전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15일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고 전공의들은 의료개혁에 앞장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그러나 이날 전공의 1천360명은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
대한의사협회도 전공의들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며 의사들의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총선 후 의정 대화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정부와 의사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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