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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교육
대학 설립·운영 기준 분리…통폐합·학생정원 조정 요건 등 완화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 . .
2023.09.12
강은희 교육감 '교권침해' 아동학대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강은희 대구광역시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아동학대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일 남구 대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이들의 교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고발에서 무고가 나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겨야 보. . .
2023.09.05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개선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 . .
2023.09.04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조치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 .
2023.09.01
모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모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이(e)-스쿨 운영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학생선수 이(e)-스쿨은 2015·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보. . .
2023.08.28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연장되고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가 우선 시행돼 피해학생 보호가 강화된다.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 . .
2023.08.28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부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여가부는 매년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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