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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 . .
2023.04.25
4대강 보, 가뭄·녹조·홍수 등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또 광주·전남 가뭄 해소를 위해 하루 61만톤 상당 물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제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대책안에 따. . .
2023.04.25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으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한다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 .
2023.04.25
120년 금단의 땅 ‘용산어린이정원’으로…5월 4일 개방
120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서울 용산공원 일부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임시개방은 최근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활용하던 . . .
2023.04.25
꽉 막힌 ‘철도사업 제안’ 규제 개선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또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국토부는 24일 서울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 . .
2023.04.24
전국 가족센터 체험 프로그램 ‘풍성’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곳의 가족센터에서 800여 개 가족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가정의 달은 1989년 유엔(UN)의 ‘세계가정의 날’을 계기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1994년 시행된 이후 올해 30회를 맞이하게 된다.가족센터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 .
2023.04.24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을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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