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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살던 집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 .
2023.04.06
“보훈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 . .
2023.04.06
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 .
2023.04.06
경기·충남, 초미세먼지 ‘나쁨’ 2배 많아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가 추진된다.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함께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 . .
2023.04.05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7월부터 실시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
2023.04.05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분석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시한다
정부가 4월부터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인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질병관리청장은 그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적 감염병관리로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적 하수(下水)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전국 64개소. . .
2023.04.05
고양·남양주·구리 9개 ‘집중관리지구’에 시내·마을버스 늘린다
교통난이 심각한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구리 등 9개 지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고양 5개 지구(삼송·식사·원흥·지축·향동)와 남양주 3개 지구(별내·지금·진건), 구리 갈매지구 등 9개 집중관리지구의 광역교통 단기보완 대책을 5일 발표했다.이. .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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