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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 . .
2023.04.12
동물병원, 우리 동네 더 가까이…입점 가능구역 늘어난다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
2023.04.12
코로나 위험도 12주 연속 ‘낮음’…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2주 연속 ‘낮음’”이라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만 명대로, 2월 말 이후 만 명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023.04.12
강릉 산불현장 긴급점검…“진화에 총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해 “주민 신속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과 “산림청·소방청의 가용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기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 . .
2023.04.11
강원·전남,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 . .
2023.04.11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5월 24일로 결정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오는 5월 24일 저녁 6시 24분(±30분)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발사 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5월 25일부터 . . .
2023.04.11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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