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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 .
2023.03.21
한국, IMO 회원국감사서 역대 최우수 성적…모범사례 2건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에서 한국이 역대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회원국감사는 IMO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여부와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국가안전관리 수준의 척도로 인식됨에 따라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경쟁력과 직결된다. . .
2023.03.2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으로 해군장병 응급처치 빨라진다
앞으로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군함정의 장병들도 원격으로 초고속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해양수산부는 해군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해군함정 3척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 . .
2023.03.21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나왔다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2018년 대비 기존 15.4%p에서 11.4%p로 줄었다.반면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p 늘었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 . .
2023.03.21
‘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등 여러 서식을 하나로 모은 화재안전 통합매뉴얼(지침)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안전통합매뉴얼’을 도입해 건축물 소방안전을 보다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피난. . .
2023.03.20
‘스마트 푸드QR’로 식품 정보부터 이력관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로,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식품 표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 . .
2023.03.2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2일 강원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강원지역에서 열리는 올해 첫 합동채용설명회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6개 지역기관이. .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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