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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 . .
2023.03.17
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정부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늘리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륜차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두 바퀴 교통수단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 . .
2023.03.16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 . .
2023.03.16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정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구축을 완료해 16일부터 본격 가동을 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이전 구축을 완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동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 . .
2023.03.16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지금까지는 낙뢰. . .
2023.03.16
‘새만금 잼버리’ 점검회의 개최
안전하게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새만금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국무조정실은 16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오는 8월 1일~12일 개최되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 . .
2023.03.16
정부세종청사 커피전문점 음료 ‘컵’도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
정부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이 음료값과 함께 징수되며, 빈 컵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환경부는 16일 교육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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