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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시기 관계없이 현충원 안장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 .
2023.03.14
남부지방 가뭄 극복에 부처별 대책 추진
정부가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다.또한 농식품부는 가용용수를 확. . .
2023.03.13
정기석 단장 “대중교통 내 마스크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 .
2023.03.13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13일에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 . .
2023.03.13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크루즈선 속초항 입항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의 입항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탄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이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160여 차례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 . .
2023.03.13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작업거부 땐 면허정지 처분 가능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같은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 .
2023.03.13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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