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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 . .
2022.12.29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로…원격근무 확대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 . .
2022.12.29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 . .
2022.12.28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 전송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보건의료·. . .
2022.12.28
하늘 택시부터 한국형 칸쿤까지…일상 바꿀 미래 먹거리는?
정부는 이날 2023년도 경제정책 비전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내세웠다. 과거 농업경제 성장을 신성장 1.0 이라고 하면 제조업 성장을 신성장 2.0, IT산업 성장을 신성장 3.0으로 정의한 뒤 앞으로는 신성장 4.0으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이 필. . .
2022.12.28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 . .
2022.12.28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2시간 주기로 달 공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 .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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