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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세종청사 옥상정원 1~2월에도 운영…문화관광 해설사 설명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혹한기인 1~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이 중단됐다.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눈 덮인 . . .
2022.12.30
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 . .
2022.12.30
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GTX-A . . .
2022.12.30
희소금속 비축량 2배로 확대…방출 소요기간은 절반 단축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 . .
2022.12.30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
2022.12.30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 . .
2022.12.29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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