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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다내비’ 앱 기능 개선…27일부터 배포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해수부는 전자해도를 . . .
2022.12.26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 . .
2022.12.26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 . .
2022.12.26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등급화…40년 이상 헬기 검사주기 확대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 . .
2022.12.23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 . .
2022.12.23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 . .
2022.12.23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보훈 산타’.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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