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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관리시설의 인력·시설 기준이 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관련분야 인력채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 .
2023.04.11
전국 곳곳에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 구축
환경부는 10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를 전국 곳곳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기차와 충전기 등 관련 전문가 11인으. . .
2023.04.10
9월부터 112 긴급신고앱 이용 시 ‘간편인증’으로도 이용 가능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존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1. . .
2023.04.10
회계 관련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 .
2023.04.1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 .
2023.04.10
내달 개방 1주년 맞는 청와대
청와대가 전면 개방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 공간으로 거듭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에 관한 위임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10일 문체부의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문체부는. . .
2023.04.10
‘무기 운송 때마다 운행허가 받아야’…정부, 규제개선 검토
경남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경남도청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규제애로 기업,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4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행안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 .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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