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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특히 . . .
2023.02.17
지난해 해양쓰레기 국민신고 1488건으로 전년대비 4배 높아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 . .
2023.02.17
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 .
2023.02.17
전국 생후 2~6개월 영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오는 3월 6일부터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국 어디든지 전액 무료로 실시된다.로타 백신은 영유아 급성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대규모 접종 결과에 근거해 높은 감염 예방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이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 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 . .
2023.02.17
중소기업 직업훈련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직업훈련사업을 안내·홍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행된다.정부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직업능력개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 . .
2023.02.17
공정위, 조사-정책 업무 분리한다…33년만에 조직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 시스템 개. . .
2023.02.16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릴레이)’ 행사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경기도 안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남 통영시에 1.8L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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