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한일 과거청산 심포지엄 개최

경북대 법학연구원 일본법센터(센터장 김창록)는 ‘「法」으로 보는 한일 과거청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22일 오전 9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에서 개최한다.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의 저명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의 테두리에서 한일 과거청산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제1세션은 박배근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한국 측 발표와 일본 측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 측은 △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 장완익 변호사 △ 한일 과거청산에 있어서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의 모색 – 장박진 연구원(국민대 일본학연구소)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일본 측은 안자코 유카 교수(리쓰메이칸대학), 나카노 토시오 교수(도쿄외국어대학), 오오타 오사무 교수(도시샤대학)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손연옥 교수(아오야마가쿠인대학)의 사회로 일본 측 발표와 한국 측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일본 측은 △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공개의 현상과 과제 - 요시자와 후미토시 교수(니가타국제정보대학)  △ 요시미 재판과 코오노 담화 때리기 - 김부자 교수(도쿄외국어대학) △ 쿄오토(京都) 조선학교 습격사건 재판으로 보는 법과 과거청산 문제- 이타가키 류우타 교수(도시샤대학)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 측은 조시현 교수(건국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에 대해 주제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최봉태 변호사, 윤경원 연구교수(통일문화연구원), 김민철 책임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채형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선다.

제3세션은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경북대 법학연구원 일본법센터장 김창록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은 한일 양국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과거청산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한일 과거청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설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