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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또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개정·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 등에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 . 2023.04.19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곳 지정 정부가 대학 안팎, 국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글로컬대학 집중 지원에 나선다.이를 위해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총 5년간 10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해. . . 2023.04.18
단국대 천안캠퍼스·부경대에 산학연 혁신허브 들어선다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와 부경대학교 캠퍼스에 산학연 혁신허브인 기업입주공간이 들어선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부경대를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 . 2023.04.18
코로나19 이후 학생 신체활동↑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음주·식생활·정신건강 관련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와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 . . 2023.04.14
학교 담장·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 활용해 통학로 설치한다 정부가 학교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지속 설치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어린이용품 2000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올해 시행계. . . 2023.04.13
전공의 대학생들, 1년 집중 교육받고 반도체기업에 취업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들이 1년 이내 집중교육을 받으면 반도체기업의 취업 길이 열리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대학 모집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올해 대학 5개교와 전문대학 5개교 등 10개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 . 2023.04.13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추진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 학교. . . 2023.04.10
		소규모 유치원 적정규모화…2026년 만3세까지 지원금 인상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 . 2023.04.10
고위기 학생 맞춤통합지원…시범 선도학교 96곳 운영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시범교육지원청 19곳과 선도학교 96개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 . 2023.04.06
‘유보통합 추진위’ 출범…사회적 합의 본격 논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교육부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 . 2023.04.05
교육부, 행정감사 전면 재구조화…입시 등 주요분야 집중감사 교육부가 행정감사 혁신으로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분야 책무성 확보에 나선다.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로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30일 밝혔다.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공정. . . 2023.03.30
올해 수능 11월 16일…‘EBS 연계율’ 50% 유지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또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출제된다.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 . . 2023.03.28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 . . 2023.03.22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일반학과 내 추가증원 가능 대학이 별도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계약정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히 양성할 수 있게 된다.또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 도서관의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 . 2023.03.21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숨은 인재 발굴과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영재교육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와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예술 등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한다.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 . . 2023.03.20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지원한다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 . . 2023.03.17
대학혁신·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이끈다 정부가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해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선도대학으로 육성한다.또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 및 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는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와 함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 . . 2023.03.16
학교급식실 환기설비·조리방법 개선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 . . 2023.03.14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 선정 교육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모델 유형 10개교를 . . . 2023.03.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선제적 과제 발굴·지원 정부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완화 과제를 수행하는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 . . 2023.03.13
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1.4배 확대…자율 혁신 뒷받침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해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 . . 2023.03.09
지난해 사교육비 26조원…방과후학교 참여율 회복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온라인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 . . . 2023.03.07
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 . . 2023.03.06
광주·충북에 과학영재학교 신설…대학원 대통령장학금 도입 정부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 정책을 혁신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 이를 통해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 목표로 광주와 충북 지역에 신설한다.또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을 시범도입하도록 추진하고 글로벌 과학영재 창의연구(R&E)를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 . . 2023.02.28
3월부터 214곳 초교서 ‘늘봄학교’ 첫발 내딛는다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과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해. . . 2023.02.27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