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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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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택소노미 원전 포함…한국 수출 기회 확대될 것
“원전 활용 인식 높아져…‘탈원전 세계적 추세’ 주장은 사실 아냐”
한국형 택소노미 보완 추진 중…각계 의견 수렴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럽의회가 전날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유럽연합)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EU 택소노미의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원전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장관과 만나 원전 등에서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산업부는 또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기준 세계 33개국에서 총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EU 역시 러시아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이며,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원전을 한국형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정상들을 만나 ‘원전 세일즈’를 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원전 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와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총 20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패키지 협력 방안과 원전 수출 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 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건설 재개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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