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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 .
2024.03.29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 . .
2024.03.28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2024.03.27
상조 등 선불식 할부 가입 소비자, 매년 납입 정보 받는다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 . .
2024.03.26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에 담아 쓴다…민간 앱 첫 서비스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예전 명칭 ‘삼성페이’) 앱에서 2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2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 .
2024.03.21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82% 배정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 . .
2024.03.20
지역 대표 공연예술단체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인 2024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기반을 둔 예술단체. .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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