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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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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2024년 건설 재개…연내 원전일감 1300억 공급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 3종세트 강화…첨단산업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한다.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설계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을 통해 13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원전 산업 관련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에 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 정책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변 세대·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규재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내년에는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을 지정한다.
혁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성장 사다리도 복원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에 대응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과 관련한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완료를 추진한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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