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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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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국무회의 주재…“정부, 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 책임의 한계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크다”며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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