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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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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확정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다.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한국은 총 유효투표 192표 중 총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해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황준국 유엔대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투표하고 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또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당선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국은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이날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했다.
이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 유엔 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다.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당선에 따른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내년 1월 1일이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3개월 전인 10월 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해마다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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