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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YTN 매각에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국조 검토"
“尹정부 재정운영 비상식적…한은 일시차입금 악용해 부족세수 메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 대주주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데 대해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라며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천억 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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