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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같은 실수 반복 안돼"…이태원 1주기 국가안전 점검
“국가 안전시스템 개선, 정부·지자체 책임…혼신 다해야”
정부는 25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못 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국가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며 “관계 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와 시스템 운영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면서 “재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 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전과 똑같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최자나 주관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유무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행사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의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위험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는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112 반복 신고 감지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며, 인파 밀집도를 분석해 관계 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은 오는 27일부터 대도시 지역에서 우선 적용된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 간 공동 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출동이 의무화되는 등 1차 대응 기관 간 상황 공유가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핼러윈 축제에서 그간의 인파 안전관리 제도·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고 신종·대형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차세대 119 시스템, 안전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는 핼러윈 시기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대, 강남역 등 16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인파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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