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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9·19합의, 北중대도발 있으면 재검토"
“정부, 북한 무기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판단…동맹국과 함께 러·북 제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를 재검토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 시간에 1만6천발이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의 손이 묶였다”고 말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관해선 “신 장관의 평가는 군사전략적인 것인데, 남북 간 합의의 효력정지는 군사전략적인 평가뿐 아니라 더 큰 국가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직후인 연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작년(67명)의 2.5배 수준인 17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탈북민 입국자 중 해외 주재 무역일꾼, 외교관, 외교관 자녀들이 있다”며 “교육 같은 자녀 문제가 엘리트층의 탈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입국한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김 장관은 억류자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만남을 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남북 간 대화보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협력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과 교섭보다는 국제사회와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북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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