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종합 | 2023.11.14

與,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현행 3천만원서 확대 추진

유의동 “수산업 패러다임 바뀐 만큼 제도도 바꿔야”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천만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라며 “변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식업 비과세를 5천만원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조세 소위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 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농어촌 특별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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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조기 해산은 너무 나아간 것…현시점 논의 없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4일 출범 초기에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조기 해산까지 염두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시점에서 그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김경진 혁신위원은 “혁신위 발족 초기에 혁신위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조기 종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위원 간에 오고 간 것은 사실”이라며. . . 2023.11.14
韓총리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격전…모두가 한국에 관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해 이제는 국제사회에 힘이 되는 국가가 됐듯, 2030 부산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계가 ‘윈윈’(win-win·상호 이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날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30 세계박람. . . 2023.11.14
與 "주52시간 유연화는 현장 경청의 결과…노동개혁 후퇴 아냐"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은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 입안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짠 케이스”라고 평가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 . 2023.11.14
與,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현행 3천만원서 확대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과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5천만원 적용되는데 양식 어업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 . 2023.11.14
국회의장 '수원 군공항 이전·K-실리콘밸리 조성' 특별법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경기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고 기존 공항 부지는 산업단지로 바꾸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 . . 2023.11.14
"한국 위협 무력공격시 공동대응"…한-유엔사 국방장관 공동성명 17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14일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 . . 2023.11.14
野, 총선 겨냥 입법 속도전…"학자금 대출법 정기국회 내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름 남짓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이들 법안 입법의 속도전에 돌입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기조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원내에서는 민생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모습이다.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고 계획한 주요 법안 중 대표적인 . .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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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박민 KBS 점령작전, 쿠데타 방불…사장자리 그만두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민 사장 취임 첫날. .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