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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전쟁’ 돌입
국회는 12일 이번 주부터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충돌하며 치열한 ‘예산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특위 소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실행할 경우 정국 급랭과 함께 법정 기한 준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예산 심사 기간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벼르는 민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울 전망이다.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도 국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한다.
R&D 예산의 경우 인재 양성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기본적으로는 ‘나눠먹기’와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관련 예산, 저출생·고령화 해소를 위한 양육 환경 관련 예산, 농업직불금 등의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정밀 심사를 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도 정부가 편성한 123억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70억원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사업 등은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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