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與, R&D 예산 보완…40개 사업 증액 추진
국민의힘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를 올린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노인 무릎관절 수술 지원 대상도 1천명 확대·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1년보다 더 늘리고,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수혜 규모도 확대한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며,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묻지마 범죄’ 등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천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해 기동 순찰대, 형사 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상·항공을 통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을 도입하고, 마약 밀수 검사 장비와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K-패스’ 교통카드 지원 횟수와 대상 확대 및 지하철역의 낡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 증차 예산도 증액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