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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기업 때리기로 총선서 서민 표 모으려…피해는 서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천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천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연간 3조4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민”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인데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그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말했다.
또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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