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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교·통일부 예산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천26억원으로 통과됐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천755억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던 해외 탈북민 보호(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은 다시 늘어났다.
외교부는 올해 불용 예산 발생 등을 감안해 올해(16억1천500만원)보다 약 10% 줄어든 14억5천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탈북민이 늘어날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통위는 정부안보다 8억900만원 증액된 22억6천300만원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억원 늘어난 1천280억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원 순증한 1천585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원 깎인 3천289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천846억원으로 의결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외교부·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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