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이희동 검사,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임홍석 검사의 탄핵소추도 고려했으나 이들은 제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 "국힘,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언론장악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막아선 것에 대해 “예산 정국을 ‘이동관 방탄 국회’로 만든 것이며,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강제 동원령’까지 내렸던. . . 2023.11.13
與 "민주, 예산심사도 전 묻지마 삭감 예고…발목잡기"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대로 된 예산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초로 서민과 취약계층 등. . . 2023.11.13
이준석 측근 4인방 "李와 신당 액션플랜 공유…수도권 기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4인방을 뜻하는 ‘천아용인’은 12일 이 전 대표를 전날 밤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한 ‘액션 플랜’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천아용인’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섰던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일컫는다.이. . . 2023.11.13
與 정책·혁신에 치이고…비명은 ‘이재명 험지 출마’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다시 ‘내우외환’ 상황에 놓이는 분위기다.밖으로는 여당이 던진 초대형 정책·혁신 드라이브에 치이고, 집안에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계파 갈등 등 잠복했던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어서다.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선거 승리 효과는 이. . . 2023.11.13
김두관, "민주당 지도부, 당 느슨하게 운영... 혁신 보이지 않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을)이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0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 지도부가 당을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 . . 2023.11.10
감사원 새 감사위원에 대구 출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내정 감사원의 새 감사위원으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9일 전해졌다.감사원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 임기를 마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4년의 차관. . . 2023.11.10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국회 통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 . . 2023.11.10
민주당 발의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 . . 2023.11.10
비명계, 공천 불이익 우려 탈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표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비명 공천 학살’이 이뤄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와 맞물려 일각에선 신당 합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조응천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 . . 2023.11.10
野, 행안위서 지역화폐 증액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7천억원 증액됐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가세했다.. . . 2023.11.10
“李에 현금 전달” 주장 박철민, 징역 1년 6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 . . 2023.11.10
與,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리 . . . 2023.11.10
尹 대통령 “불법 사금융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 당국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불법 사. . . 2023.11.10
국힘 “메가시티 구상, 부작용 딱히 없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조경태 위원장은 9일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부작용은 딱히 없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를 마치고 “세계적인 흐름이 초광역 도시로 가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게 부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 2023.11.10
김기현 “혐오·분열 언어로 국민 지지 못 얻어” 9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혐오,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오랜 속성처럼 정계 개편에 관한 보도가 조금씩 흘러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집안 대·소사를 앞두고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 힘을 합쳐야 . . . 2023.11.10
신당 창당하면 대구 출마 피하지 않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대구를 찾아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은)국민의힘에게 가장 쉬운 도전이지만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아성을 깨는 일”이라며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 . . 2023.11.10
청년, 비례대표 50%·우세 지역구 배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또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최안나 혁신위원이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 . 2023.11.10
與 “증액” vs 野 “70억 삭감” 양평道 입장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여당은 ‘예산 증액을 통한 조기 완공’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심사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국토교통. . . 2023.11.10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언론자유 침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탄핵소추안에는. . . 2023.11.10
초유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예고…1인 체제 시 '올스톱' 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날 표결이 예고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 상황에 직면했다.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이러한 초유. . . 2023.11.10
김기현 "野 걸핏하면 탄핵·국조…정쟁만 가득 찬 방해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채상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핵 협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 . . 2023.11.10
윤재옥 "檢특활비 삭감해 마약수사 지장주면 용서받지 못할 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 . . 2023.11.10
한동훈 "마약 수사비가 홍익표 개인돈이냐…세금으로 갑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마약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해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수사비를 10억원쯤 해 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게 국민 세금이지,. . . 2023.11.10
김기현, '불출마 권고'에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 있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당 혁신위원회의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중진 불출마 권고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 . . 2023.11.10
국민의힘, 시대전환 흡수 합당…조정훈 합류로 112석 국민의힘은 9일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시대전환의 현역 의원은 조 의원 1명이다. 이날 합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은 112석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ARS 전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821명 중 54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 . . 2023.11.10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키로…"언론자유 침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