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종합 | 2023.11.10

尹 대통령 “불법 사금융 끝까지 추적”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 당국자들에게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국자들에게 당부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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