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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 '채상병 사건·방송장악·오송참사' 국조요구서 제출
내일 의총서 ‘개 식용 금지법·5호선 연장 예타 면제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협의’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의장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보고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 법적 요건이 다 완성돼 언제든지 처리된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장이 신속히 처리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검법은 본회의에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이 60일 정도로 시한이 다음 달 22일이지만,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시한을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를 의제로 다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맞다. 1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의총에서 개 식용 금지법과 지하철 5호선 연장 등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의 당론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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