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정의당 대구시당이 1일 ‘가계 부채·주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발표하고, 대구광역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가계 부채·주거 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민생요구안으로 △회생·파산사건 사법서비스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한 대구회생법원 설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대구 신설 △대출금리 원가 공개, 예대금리차 축소 등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 요구 △깡통전세 현실화 우려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전담팀 마련 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정의당 대구시당은 청년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부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금융부채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당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는데, 이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 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언제 서민의 살림살이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의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금융당국, 금융권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 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비수도권 관할인구도 가장 많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고 타 지역은행보다 평균금리는 높아 사상 최대 이자수익과 초유의 성과급 규모를 낸 지역은행을 보유한 것이 대구시민의 서민경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민주, 유병호·조성은 고발키로…"언론 장악하려 합동작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위해 불법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조 사무처장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감사. . . 2023.11.01
국회의장,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 회담…"인프라사업 韓참여 확대"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사히바 가파로바 아제르바이잔 국회의장과 회담했다.김 의장은 가파로바 의장에게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현대화 사업, 특히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의 천연가스 재처리 시설 건설과 정유사업 현대화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가파로바 의장은 이에. . . 2023.11.01
블링컨 美국무장관, 8∼9일 방한…尹정부 출범후 처음 외교부가 1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9일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북한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블링컨 장관은 7∼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직후 방한할. . . 2023.11.01
이재명, R&D 예산 삭감에 "학비 아까우니 밭이나 갈자는 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는 태도”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 경제위기대응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주경제토크’ 행사 모두발언에서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 . . 2023.11.01
尹 "여성 역량 활용해야…돌봄·육아에 확실히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 . . 2023.11.01
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 . . 2023.11.01
尹비상경제민생회의서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 . 2023.11.01
통일부 "北공관 연쇄 철수, 외화벌이 차질로 유지 어려운 탓" 정부는 북한이 최근 재외 공관을 연쇄 철수한 것은 공관의 외화벌이 루트가 막혀 운영비조차 자체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Q다.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어 공관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최. . . 2023.10.31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취임…대적관·정신무장 강조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1일 각각 취임했다.육·해·공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 순서로 열렸다.박안수 육군총장은 취임사에서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군의 본질적 존재 목적”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 . . 2023.10.31
정의당 대구시당, 1일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정의당 대구시당이 1일 ‘가계 부채·주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발표하고, 대구광역시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가계 부채·주거 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민생요구안으로 △회생·파산사건 사법서비스 지역 편. . . 2023.10.31
與, 대사면 궤도수정하나…홍준표·이준석 반발로 잡음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결정한 ‘대사면’에 대해 궤도수정의 의견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혁신위가 당내 대통합을 명분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해 징계를 풀어주는 사면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앞. . . 2023.10.31
민주, 尹대통령 국회 입장때 피켓시위…尹은 눈길 안 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하여 국회 본관으로 입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10여분 전인 오전 9시 30분께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민생경제 우선’,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대기했. . . 2023.10.31
윤재옥 "더 빚 내자는 野 무책임…표밭갈이용 예산 잘라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 재정 확대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 . . 2023.10.31
한총리, 말라위 대통령 면담…부산 엑스포 관심 요청 아프리카·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말라위를 찾아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31일 총리실이 밝혔다.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수교가 이뤄진 후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는 처음이다.한 총리는 이날 차퀘라 대통령을 만나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 . . 2023.10.31
김재원, 중징계 5개월여만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진사퇴 각종 발언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 최고위원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이다.당시 각종 . . . 2023.10.31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 . 2023.10.31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50억 클럽'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아들 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 . . 2023.10.31
尹 대통령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정부, 총력대응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건전재정은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 . 2023.10.31
인요한, 당정관계 재설정 질문에 “월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0일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관련해 “나는 월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각자 할 역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 . . 2023.10.30
지방시대위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11월 1일 개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박람회가 내달 1일부터 대전에서 열린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달 1∼3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 . 2023.10.30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3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 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 . 2023.10.30
민주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가공품'도 수입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대책위 국정감사 성과 보고. . . 2023.10.30
與, 이준석·홍준표 대사면 반발에 "윤리위 결정 돌아보고 자중하길" 국민의힘은 30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을 두고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발하는 데 대해 “당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다시 돌아보라”고 지적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한 것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 . 2023.10.30
검찰총장 "타인 단죄하는 검찰, 스스로 허물없는지 돌아봐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타인을 단죄하는 일을 하는 검찰 구성원은 스스로 작은 허물 하나라도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 2023.10.30
尹 "국민의 현장 절규에 신속한 응답보다 우선한 일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 . 2023.10.30

정의당 대구시당, 1일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