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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R&D 예산 삭감에 "학비 아까우니 밭이나 갈자는 태도"
“정부, 자유주의 아닌 방치주의”…與 추진 ‘메가 서울’ 질문에 답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경제위기대응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민주경제토크’ 행사 모두발언에서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처럼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것”이라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족 건강을 책임지려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생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정부의 조정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우리가 다시 토건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 대담에도 참여해 “정부의 경제나 산업에 대한 시각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소위 자유주의도 아니고 방임주의, 방치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에게 “내가 (어제)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다. 현장에 직접 방문을 많이 하든, 경제관료나 경제부처가 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단순히 보고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개는 정책들이 거꾸로 간다”며 “소득지원 효과 더하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예산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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