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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러 무기거래 규탄…핵·미사일 기술이전 가능성 우려"
외교장관 공동성명…“러시아로 무기 일부 전달 완료 확인”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확인된 북러간 무기거래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의 핵·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과의 무기 이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 물품 이전·기술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했다.
3국 외교장관은 “이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과 러시아에 재차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라고 성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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