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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유포 국회의원 면책특권 배제" 野에 논의 제안
“청담동 술자리 허위의혹 제기한 김의겸, 면책특권 불송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허위·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짜뉴스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며칠 전 무분별한 허위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당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됐지만,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채널 더탐사 대표는 검찰로 송치됐다”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불송치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어 “국민 알권리를 위해 면책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을 갖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국회 내에서의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야당의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 데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의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 나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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