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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野, 北인권재단 협조해야"
“북송 탈북민에 고문·폭행 등 인권유린 가능성…방관해선 안돼”
국민의힘은 26일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탈북민 북송 사태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탈북민 강제 북송은 유엔 난민협약 등 다수의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국은 강제 북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북송된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물론 참혹한 인권유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룬 탓에 7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권은 인권을 외치면서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고 강제 북송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내고 북한 인권 문제에 국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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