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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尹발언 "현장 목소리 전달 차원"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한 소상공인들의 ‘은행 종노릇’ 발언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오늘 은행주들이 내림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아까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참모진이 최근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내용을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전언이라 관심이 쏠렸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무위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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