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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예산안 상임위 단독처리'에 "거대야당 폭주 이어져"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약 1천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천900억원 책정했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단독으로 7천53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는 R&D 예산 등을 8천억원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1천600억원은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예산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심사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민생 회복·약자 보호·미래 준비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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