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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하나 톱다운은 곤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먼저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선 "동맹국 선거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측 인사 접견 경험을 언급하며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큰 변화,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작년 방한한 미 상원의원단으로부터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란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저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큰 저기는 없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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