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엽제 사실규명 및 미군사과 요구

왜관의 미군 기자 캠프 캐럴 내 고엽제 대량매립 사태와 관련, 정치권은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사실규명과 미군의 사과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학송 최고위원 역시 이번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은 물론 소파협정의 재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말미에 “고엽제 1그램으로 2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며 “한미 공동조사가 철저히 이뤄짐은 물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한 미군의 오염정화 및 사과 등 법적 책임도 따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전직 주한미군의 증언대로라면 묻은 지 34년이나 지난 드럼통이 부식되어 내용물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지하수와 농작물을 오염시킴은 물론, 낙동강에 유입되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의 체내에 축적되었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미기지가 낙동강 본류로부터 1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 하류에는 대구시민들의 식수를 취수하는 매곡 취수장과 문산 취수장이 있어 대구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취수원 이전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고엽제를 담은 드럼통이 부식되어 내용물이 유출되었을 경우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투명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미국은 지난 2001년 우리와 체결한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진상조사단 구성과 미군기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주권유린이며 한국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은 것”이라며 “국회진상조사단과 민간의 환경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조사만이 미군 고엽제 불법매립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무단매립된 ‘캠프 캐롤’은 주민들의 식수인 지하수가 흐르고 영남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불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정부는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낙동강 오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지역주민대표와 환경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조사참여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회피하려고 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