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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선거보조금 반납"…선관위 "관련 법 규정 없다"
개혁신당이 제3지대 통합으로 5석을 채우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억6천만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에 대해 ‘동결’의사를 밝혔다.
개혁신당 측은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통합 과정 덕분에 받은 보조금은 선관위에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우선 이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보조금 반납)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면서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나,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이 되어 있지는 않다”며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음을 알렸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천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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