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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필수의료 정책은 의사 달래기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사 달래기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책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조항도 기본적인 법 원칙을 거스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대책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고 재정 지원을 받은 의대생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다를 바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철회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2천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의사는 국민 생명을 돌보는 중요한 직업이지만 과도한 특혜 때문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온다”며 “의사 기득권에 더 큰 특혜를 주고 환자 권리를 더 크게 후퇴시키는 정부 대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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