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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의사들, 지역·필수의료 갈까?
정부가 6일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의료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달 초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걸릴 10여 년의 기간에 필수의료 공백이 당장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대 정원 확대로 첫 단추를 끼운 ‘의료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이렇게 여러 유인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료계는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의협 관계자는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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