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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늘었다…21대 보다 24.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국에서 선거사범 1천681명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사건 종결했고 1천468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혐의 유형별 비중은 허위사실 유포가 39.8%로 가장 많고 현수막·벽보 훼손 13.5%, 금품수수 10.2% 순이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이 61.3%로 가장 많고 신고 16.5%, 진정 7.7% 순이다.
올해 수사 대상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24.5% 늘었다.
5대 선거범죄도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범죄 중 58.8%를 차지해 21대 총선(41.5%)에 비해 17.3%포인트 늘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 일부를 경찰이 수사하게 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가 지난 총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요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검찰과 상호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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