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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체” 주장에…의료계 “정부와 일대 일 대화”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추진하고 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사회적 합의체’ 방식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 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개혁 동력도 힘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안팎의 관측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야권에서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제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 야당의 참여 여부만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정 갈등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어떤 구조든 카르텔로 보는 시각 불변”이라며 “‘나는 잘해왔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의식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불인정 및 회피, 나 잘남, 마이동풍”이라고 했다.
‘사회적 합의체’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도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의대 증원을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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